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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권리침해 : 피해구제와 산업 간 균형 찾는 유럽연합(EU)

원문정보

정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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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인공지능기술의 명암(明暗)
III. 인공지능의 권리침해에 관한 유럽연합의 입법대응
1. 인공지능 법안
2.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
3. 인공지능책임 지침 제정안
IV. 유럽연합의 대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저자정보

  • 정관영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대표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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