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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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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7 2023.06 pp.52-59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미국
1. 연방 차원
2. 주(州) 차원
III. 독일
IV. 맺음말

저자정보

박경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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