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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hinese drivers are increasingly using event recording tools. Chinese law provided a regulatory framework on Digital Video Recorders (DVR), which must be installed and used in commercial vehicles. This tool stimulates to drive safer and, therefore, is beneficial to the whole community. Moreover,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liabilitie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courages fraud to insurers. Although a survey shows an overall favour in using DVR, several issues arose from DVR in China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Events Data Recorders (EDR) and black boxes are tools adopted in other jurisdictions to drive safer, identify liabilities and counteract the moral hazard in case of accidents. However, Chinese law is almost blank about these tools. The need to extend recording tools to other vehicles, i.e., those for private uses,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suggests analyzing how other laws regulate EDR and black boxes. The Regulation (EU) 2019/2144 on EDR, issued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Italian law on black boxes can provide much inspiration. Chinese legislators could benefit from these regulations for future reforms to fill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lso, insurers and customers could benefit from the additional services these tools allow, but some legal concerns need to be considered.

한국어

중국에서 교통사고기록기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로 인 하여 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유익성보다는 안전운전에 초점을 두어 상용 차량에 한하 여 사고데이터기록기(EDR)를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평가하여 보험사기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중국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차량용 사고데이터기록기(EDR)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고데이터기록기(EDR)는 개인정보 및 사 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면, 사고데이터 기록기(EDR)와 블랙박스 등의 교통사고기록기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며, 도덕적 해이를 상쇄한다. 그러나 중국법은 이 분야에 거의 공백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기록기의 사용을 자율주행차량을 포함한 자가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률에서 사고데이터기록기(EDR)와 블랙박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발행한 EDR에 관한 규정 (EU) 2019/2144 및 이탈리아 블랙박스에 관한 법률은 중국 법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향후에 현재 문제가 되는 법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와 고객이 이러한 사고기록기의 추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련의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국어

在中国，使用事故记录工具的驾驶人日益增多。目前立法提供的监管框架是必须在 商用车上安装和使用行车记录仪(DVR)，主要在于鼓励更安全的驾驶行为，对整个社会 来说都是有利的。此外，它还能够有利于在发生交通事故时评估法律责任，尽量避免对 保险公司的欺诈行为。尽管调查显示，中国驾驶人总体上倾向于使用DVR，但DVR引 发了个人信息和隐私保护的法律问题。与此同时，其他国家是通过使用事故数据记录器 (EDR)和黑匣子在发生事故时提高安全性、确定责任和抵消道德风险。然而，中国法律 对此领域几乎处于空白，有必要将这些事故记录工具的是使用扩展到包括自动驾驶车辆 在内的私家车，这就需要分析其他国家的法律是如何对EDR和黑匣子进行法律上的监 管。欧盟发布的关于EDR的(EU)2019/2144号条例和意大利关于黑匣子的法律可以为中 国立法提供很多启示，这能够便于立法者在未来的改革中填补当前法律框架中的空白。 此外，保险公司和客户也可以从这些事故记录工具的额外服务中受益，但需要考虑一系 列法律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