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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테러검찰청 설치, 권한 및 주요사례》

목차

Ⅰ. 서론
II. 프랑스 테러발생현황
Ⅲ. 프랑스 대테러검찰청 설립 이전 수사기관 및 절차 등
1. 파리지방검찰청 ‘C1부’(Section C1)의 전신인 ‘A6부’(Section A6) 설치
2. ‘C1부’의 설치 및 운영
3. C1부 운영의 실질적 기준으로서 법무부장관의 훈령
Ⅳ. 프랑스 대테러검찰청 설치관련 논의 및 입법과정
1. 개요
2. 주요 토론내용
Ⅴ. 프랑스 대테러검찰청 구성 및 권한 등에 검토
1. 인적 구성
2. 대테러검찰청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권한 및 수사실무
VI. 대테러검찰청 설립 후 주요사건 검토
1. 2019. 10. 파리경시청 흉기 테러사건
2. 2020. 9. 샤를리 앱도 만평 게재 보복테러 사건
3. 2020. 10. 샤를리앱도 풍자만화를 언급 교사에 대한 테러사건
4. 2020. 10. 니스 대성당 테러사건
5. 2019. 10. Bayonne 모스크 공격(Attaque)사건 (대테러검찰청 관할권 불행사 사례)
6. 2021. 4. Rambouillet 경찰관 피습사건
VII. 맺음말

저자정보

  • 임현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심승범
  • 한제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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