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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Ministry of Legislation is currently considering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on business status and sanctions succes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recently proposed related amendments through joint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c hearings. Regarding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the concept is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nd the reasons are determined, but the business status is to be succeeded a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are to be specified. It was also considered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that if the succession of business status is recognized, the successor can be subject to objective sanctions on the successor for violating the law. It also plans to establish regulations that affirm the succession of the procedure and history of sanctions, but determine the successor's right to request confi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notify, and allow immunity to the good-faith successor.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provisions on business status succession and sanctions succession to be reflected in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mee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gap in discipline in the current individual business law even though the legal basis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succession of basic business rights, the provisions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supplement the gap in discipline under the individual business law. However,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specific business operator's status succession and its reason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ill be limited as prescribed by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confirm and notify the necessary requirements and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the succession of the business status were also reviewed. Next, it is difficult to accept legal principles that impose sanctions on successors who cannot recognize the substantial relevance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he former businessman, including cases where there is no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to designate them as successors. Therefore, by establishing a new regu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the succession of reasons for sanctions, it is a constitutional stance to seek direct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all operators and prevent sanctions evasion rather than passing on the risk of unexpected sanctions to successors. In specific cases, finding constitutional standards that can exceptionally sanction successors should also be solved. The succession regulations of sanctions on the premise of good-faith successor immunity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to inform are aimed at an appropriate harmony between the successor's predictability of the succ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succession. However,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prepared to smoothly confirm the procedures and histories of sanctions that will actually determine the proof of the successor's good faith, and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aws and basic administrative law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한국어

법제처는 현재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최근 공동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영업자 지위승계와 관련해서는 행정기본법에 그 개념을 정의하고 개별 영업법상 인정 되는 내용을 포괄하여 그 사유를 정하되 동 사유 중에서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며 영업자 지위승계의 요건·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승계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대물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 한 바도 있다. 또한 제재처분의 절차 및 이력의 승계를 긍정하되 이에 대한 승계인의 확인요청권 및 행정청의 알릴의무를 정하고 선의의 승계인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ⅰ) 개정 행정기본법에 반영하려는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 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개별법상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명확한지, ⅱ) 특히 행정기본법에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의 절차·이력의 승계 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승계적성의 측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 당 개정안 규정의 의미와 당부를 살펴보았다.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관한 사항인 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행 개별 영업법에 규율의 공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학계와 법원 실 무의 태도가 귀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본법 규정이 개별 영업법상 규율 의 공백을 보충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입법기준 내지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으 므로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면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영업자의 지위승계 가부와 그 사유·요건·절차 등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그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 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시 영업자 지위의 필요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의무 및 통지의무 내용에 관하여도 음미하였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제재사유의 승계 규정은 승계가능성이 있는 영업자 의 지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승계인에 게 그것이 이전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어서 법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전 영업자 의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면탈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승계 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게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과 도 합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재사유의 승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불측의 제재위험을 영업자 지위의 승계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전 영업자의 위 반행위 자체를 억지하고 제재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직접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자세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승계인에게 제재할 수 있는 합헌적 기준을 찾는 일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선의의 승계인 면책 및 행정청의 알릴의무를 전제로 한 제재처분의 절차·이력의 승계 규정은 제재처분의 승계에 대한 승계인의 예측가능성과 피승계인의 제재처분 면탈 방지라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꾀한 것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나 과잉금지 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승계인의 선의 입증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제재처분의 절차·이력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하고, 개별법과 행정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해석문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