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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알고리즘 규제와 국가 – 규제의 목표, 실시 및 결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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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 on Algorithm and the State in China - Focusing on the Goals, Implementation and Consequences of the Regulation -

이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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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at is the goal of national regulation of algorithms in China? What algorithm regulations have the state implemented based on autonomy and capacity to realize these goals? How can the results of algorithmic regulation by the state be evaluated? Regarding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intends to make the following arguments. There are two national goals of algorithm regulation. First, algorithms relate to the important interests of everyone in the social context. In particular, the state seeks to protect users (consumers) by regulating algorithms. In addition, the state intends to secure user support and social stability by protecting users. Second, in the ever-increasing hegemonic war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is aiming for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tability both inside and outside. However, at the global level, hegemonic countries and large platforms promote hegemony through algorithms. This is because the country recognizes that algorithms can be a risk to national security or social stability at the global level or within China. Since the end of 2020, the state has already shown the state's autonomy and capabilities in big tech by implementing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big tech. The state's autonomy and capabilities were also exercised in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It shows the state's regulatory performance on algorithms in the fields of legislation, law enforcement supervision, and jurisdiction.

한국어

중국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 규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해 자율성과 역량을 토대로 어떤 알고리즘 규제를 실시했는가? 국가에 의한 알고리즘 규제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의문에 대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먼저 알고리즘 규제의 국가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알고리즘은 사회 맥락에서 모든 사람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특히 국가는 알고리즘을 규제함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가 사용자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자의 지지를 확보하 고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은 날로 격화되는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안팎으 로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차원에서 패권국가나 거대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권을 도모한다. 국가는 글로벌한 차원에서나 중국내에 서 알고리즘이 국가안보나 사회 안정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2020년 말부터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을 이미 보여주었다.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에서도 국가의 자율성과 역량은 발휘되었다. 입법, 법집행감독 및 사법 분야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의 규제성과가 이를 말해 준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알고리즘의 문제와 규제의 목표
Ⅲ. 규제의 실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중희 Lee, Jung Hee.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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