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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으로 본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Study on Trial Procedure for Collective Recovery of Consumer Damages in Japan: Focusing on Admissions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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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preparing special cases for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Japan Consumer Judicial Procedure Special Act focusing on admission discrimination case in Tokyo Medical University, the first Obligation Confirmation Litigation in Japan. In consideration of two characteristics of consumer damages, large number and small amounts, Japanese legal system has established a two-step process through collective lawsuits in order to prepare an effectiv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In first step, broad and common rights and obligations a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m, In second step, the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sumers are establish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review of Japanese legal system: (i) The formalizable alimony is included in the subject of claim in the damage recovery litigation system. (ii) The numerosity is based on an abstract criterion and is subject to substantive court rulings, (iii) The concept of dominance requires in-depth review, (iv) For prompt damage relief, practical aspects beyond the legal ones should be considered, (v) An effective notification and announc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한국어

본고는 소비자피해 배상 관련 재판특례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 으로, 일본 제1호 의무확인소송 사건인 도쿄의대입시차별 사건 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일본은 다수·소액이라는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 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소송을 통한 2단계 철차를 만들어 1단계에서 개략적인 그리고 공통된 권 리·의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2단계에서 자 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 본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 정형화할 수 있는 위자료는 피해회복 소송제도에서 청구대 상에 포함한다. ② 다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으로 규정 하여 법원의 실질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③ 지배성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④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⑤ 개인정보보호 관점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통지·공고제도가 마 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 개관
1. 소송의 구조
2. 당사자적격
3. 청구대상
4. 소송의 진행
Ⅲ. 도쿄의대입시차별사건과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1. 사안의 개요
2. 공통의무확인의 소(東京地方裁判所令和2年3月6日判決平成30年(ワ)第38776号)
3. 간이확정절차
Ⅳ. 우리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시사점
1. 일본 소비자피해 집단회복 재판절차의 특징과 평가
2. 우리에게의 시사점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저자정보

  • 이재민 Lee, Jae-min. 법학박사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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