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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More than 50% of domestic agricultural reservoirs were built before 1945, which increases defects due to deterioration of facilities and limits their original function. Agricultural reservoirs are required for evaluation of the condition through regular inspections conducted at least once a quarter every year; however, the average execution rate per quarter was 45% according to the inspection records made by local governm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Combining the low inspection rate in practice and the aged status of the facilities results in higher probability of reservoir failures especially for small reservoirs accounting for more than 90% of them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in this paper through performance-based inspections. The improvement of the reservoir condition evaluation will enable rapid response to the aged reservoirs and reduce the potential damage caused by disasters through preemptive safety management.

한국어

국내 농업용 저수지는 1945년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의한 결함 및 손상이 증가하고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저수지는 축조 이후 하류부의 도시화로 인해 붕괴 시 피해영향도 커지고 있어 노후 저수지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 농업용 저수지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해 평상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관리 저수지에 대한 최근 5개년 정기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기별 평균 실행률이 45%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정기점검의 실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저수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5만m³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는 법규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관리가 중요하여 정기점검의 상태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성능기반 의 점검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저수지 상태평가 방법의 개선은 노후 저수지에 대한 신속 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선제적 안전관리로 재해에 의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