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Currently,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se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According to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juveniles charged with a drug crime were 332 in 2022.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would be 9,485 juveniles committed drug crimes. Research on juvenile drug crimes has argued that drug addic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The current study reviews U.S. law, system, and programs related to juvenile drug crimes: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and Family Programs and Support and Recovery Support. Based on the review on U.S. system,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address juvenile drug crimes. First, Juvenile Act should include specific clause regarding treatment programs and system. Second,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should be considered to combat youth drug crimes. Third, teen drug treatment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urth, official statistics on juveniles drug-related crime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een drug treatment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한국어

최근 SNS를 통해 마약이 쉽게 구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비 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따르면 매년 마약비행 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2명이었다. 마약범죄가 암 수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실제로는 9,485명 정도의 청소년 마약 비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비행자의 증가로 인해 법무 부는 2023년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마약류 싵태조사에서 청소년을 조 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마약비행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에 중점을 둔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에 명 시된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규정, 소년 마약치료법원, 청소 년 및 청년 재활ㆍ치료센터의 치료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 등 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마약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적 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치 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운영,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재범위험성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등 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