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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is paper, w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region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2018 and 2021 revisions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 of the law revision is to stipulate the role of local memb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preserve and utilize cultural assets in a crisis where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local cultural assets are lost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The main contents of Japan’s revis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2018 are first to prepare a regional plan for the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secondly to prepare a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 thirdly to strengthen the system for local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dministration, and fourthly to strengthen penalties for cultural property damage. In addition, the 2021 revision stipulat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have authority in the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n this way,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efficiently preserve and utilize local cultural properties by revis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llowing all local members to join forces to inherit cultural properties, and strengthening the momentum of local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administration.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2018년도와 2021년도의 개정 내용에서 특히 문화재 관리 분야에 있어 지역의 역할 강화에 주목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이유로 지역 문화재가 멸실되어 가는 위기 속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2018년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역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역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보존활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지역의 문화재보호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네 번째는 문화재 훼손 시의 벌칙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2021년도 개정에서는 문화재 등록제도에 있어 지방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지역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쳐 문화재를 계승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지역문화재 관리 행정의 추진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어

本論文では日本文化財保護法の2018年度と2021年度の改正内容において、特に文化財管理分野における地域の役割強化に注目した。少子高齢化などの理由で地域文化財が滅失していく危機の中で、自治体をはじめとする地域構成員が一体となって効率的かつ体系的に文化財の保存･活用できるようにその役割を法で規定しようとするのが法改正の主な内容である。 日本における2018年改正文化財保護法の主な内容は、第一に地域文化財の総合的な保存と活用のために地域計画を作成すること、第二に文化財の所有者や管理団体が保存活用計画を作成すること、第三に地域の文化財保護行政強化のための制度整備、第四に文化財毀損時の罰則強化などである。また、2021年度改正では文化財登録制度において地域が権限を持てるよう文化財保護法に明示した。このように、日本政府は文化財保護法改正により、地域文化財を効率的に保存･活用するための長期的な計画を立て、地域の構成員全員が力を合わせて文化財を継承するようにし、自治体の地域文化財管理行政の推進力強化を図っ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