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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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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iving-hours and labor law challenges

방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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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time came from the need to find a solution to long working hours of workers in Japan as a national issue, not just a problem for workers. In particular, with the request for revision of the Japanese Labor Standards Act in relation to working hours, the introduction of living hours was discussed in depth with the goal of achieving a work-life balance for workers.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legislate the Labor Standards Act to secure living-hours in addition to working hours and rest. In other word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hours, working hours for work-life balance are legally guaranteed, and employers are obligated to actively consider securing such living-hours.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for the employer to assume, in addition to the main duty to pay wages, the duty to care for the health of workers, that is, the duty to consider living-hours, as an incidental duty. Of course, the legal basis for the duty to consider life time as an incidental duty in the labor contract in the Labor Standards Act remains to be clarified by enacting a separate labor contract law, as in Japan.

한국어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방안은 일본에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단지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과제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 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 노동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생활시간 도입을 깊이 있 게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시간의 개념과 생활시간의 확 보를 위한 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근로 시간법제의 개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일・생활 균 형을 위한 법체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제가 근로자의 생 활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생활시간의 개념
Ⅲ.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 필요성
Ⅳ. 생활시간 개념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방준식 Bang, Joon-sik.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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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김기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 법학논총 제3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5김희성,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개혁, 법학연구 제29권제4집,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6박귀천, 독일의 근로시간 제도와 근로자 건강보호, 노동법학 제71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 7방준식, Job-sharing(일자리나누기)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과제, 고려법학 제65호, 2012
  • 8방준식, 근로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대응, 노동법포럼 제26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 9방준식, 근로기준법상 일・생활 균형제도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제54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 10이승호・박미진,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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