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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부동산 조각투자의 현황과 그 법적성질

목차

I. 서론
II. 부동산 조각투자의 의의 및 구별개념
1. 조각투자 의의
2.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분석
[유형1] 부동산신탁형
[유형2] 부동산펀드형
3. 구별개념
4. 자본시장법상 신탁과 집합투자의 구별 - 복수의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경우 어떤 유형의 인가를 득해야하는지
[참고] 규제샌드박스
III. 부동산 조각투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여부
1. 증권성 유무
2. 부동산 조각투자의 법적성질
가. 서론
나. 발행시장 검토
다. 소결
IV. 결어
(보론)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개념과 투자중개업 개념의 구별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지훈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現.㈜koscom(구. 한국증권전산) 과장, 現.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과정 재학중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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