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From 2021, defense export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Public interest and government support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a re a lso growing rapidly. Th is s tudy believes that support for defense exports has expanded with the addition of a patriotic image that domestic weapons advance overseas, and pays attention to the new role of defense exports that matches interest and support. Korea is likely to suffer from a shortage of various weapons in case of emergency, so external support is essential in case of emergency. Defense exports have the potential to act as a stable supply line for weapons regardless of war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such as local production under the conditions of reverse import and leasing in case of emergency as a practical security contribution plan for defense exports.
한국어
2021년부터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도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산무기의 해외 진출이라는 애국적 이미지가 부가돼 방산수출에 대한 지지가 확대됐다고 보고, 관심과 지원에 걸맞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은 유사시 각종 무기의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유사시 외부의 지원은 필수 적이다. 방산수출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무기의 안정적 공급선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산수출의 실 질적 안보 기여 방안으로 역수입 조건 현지생산과 유사시 임차형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방산수출과 안보의 관계
2-1. 방산수출 현황
2-2. 방산수출의 의의 검토
2-3. 방산수출 지원과 안보의 관계
Ⅲ. 안보 기여형 방산수출의 필요성
3-1. 북한 타격능력의 고도화
3-2. 유사시 무기체계 수급의 해외 사례들
3-3. 방산수출의 안보적 요구
Ⅳ. 안보 기여형 방산수출 방안의 검토
4-1. 유사시 역수입 조건 현지생산
4-2. 유사시 임차형 방산수출
4-3. 무기 국제이전 관련 법규의 검토
Ⅴ.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