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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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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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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healthcare industry is a digital healthcare that combines technology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aling with informa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medical care, and is a fusion of health care services and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questionable whether digital healthcare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can be discussed by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existing Medical Act.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concept is established through precedents. In addi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 subject of medical practice is limited to medical personnel. However, digital healthcare sometimes diagnoses and treats diseases using digital technology by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what is possible by non-medical personnel is digital healthcare. This is because digital healthcare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health care such as exercise, eating habits, and weight control. For this reason, i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Act” on digital healthcare is included, i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Medica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rapidly progressing.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newly define it as 'digitalized medical practice'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based medical practice' separately from existing medical practic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has variability, not a fixed and invariable concept. However, in response to this demand, it is not an infinit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but a request to reset its scope. Therefor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legislated by reflecting the demand of consumers for the medical service system.

한국어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 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 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 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 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 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 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 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
1. 헬스케어의 의의와 범주
2. 환경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
3.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
III.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개념과 형법적 쟁점
1.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디지털 헬스케어
2.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선종수 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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