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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성체 범위에 대한 국내외 규정 비교 연구

원문정보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Related with the Range of Isomers of Narcotics

차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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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discover and propose things need to be considered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designation of isomers of narcotics under「Narcotics Control Act」of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ange of isomer in the United Nations (UN) and foreign countries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For this purpose, the definition and the ranges of isomers defined by the Conventions on Narcotics of the 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 and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Misuse of Drugs Act 1971 of the United Kingdom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domestic regulations. The UN sets the isomer ranges of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differently but generally limits them to stereoisomers. In the United States, isomer range is based on stereoisomers, although it is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bjective, and constitutional isomers (positional isomers) are partially recognized for specific groups of substances with defined ranges. In the United Kingdom, the isomer range is specified as stereoisomers. Unlike investig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foreign countries, Korea does not clearly define the term or the range of isomers for narcotics in the 「Narcotics Control Act」or the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clearly define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isomers of narcotics, by referring to overseas regulations and considering domestic regulatory environmen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외(미국, 영국)에서 마약류로 인정하고 있는 이성체의 범위와 우리나라「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성체의 범위를 비교·분석하여 법령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 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마약류 관련 협약(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미국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영국 1971년 약물오용법(Misuse of Drugs Act 1971)에서 각기 정 하고 있는 이성체의 범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와 우리나라「마약류관리법」상 이성체의 범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유엔은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의 이성체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입체이성체로 한정하고 있고, 미 국의 경우 비목에 따라 이성체의 범위를 일부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입체이성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물질 군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구조이성체(위치이성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입체이성체로 명확히 규정하 고 있다. 국제기구 또는 국외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성체의 정의나 그 범위를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그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1. 유엔
2. 미국
3. 영국
4. 우리나라
IV. 고찰 및 결론
감사의 말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차혜진 Hye Jin Cha.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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