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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①

원문정보

박경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6 2023.03 pp.52-59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들어가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신상공개제도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찬반논란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

저자정보

  • 박경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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