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FOCUS ON MEDIA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현재와 미래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영향

원문정보

홍승기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개봉 대기 중 영화이야기
Ⅱ. 다양한 입법시도와 입법
1. 언론중재법의 인격권 – persona의 인격적 측면
2.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시도/입법
3. 민법 개정안
Ⅲ.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그간의취급
1. 물권법정주의론
2. 침해에 대한 구제
3.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4.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Ⅳ. 민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
1. 권리의 명확화
2. 금지청구의 내용
3. 양도성과 상속성의 내용
Ⅴ.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표현의 자유,보도의 자유와 긴장
1. 일본의 ‘오로지(專ら) 기준’
2. 미국의 ‘공정이용’과 ‘지배적 목적’

저자정보

  •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