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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현재와 미래

해외 각국의 인격표지영리권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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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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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Ⅱ. 미국 인격표지영리권 최초 인정 판례
1. 사실 관계
2. 사건 당사자 주장
3. 사실심 법원의 판결
4. 항소심 법원의 판결
5. 판결의 의의
Ⅲ. 인격표지영리권 개념의 구체화
1. 인격표지영리권의 일반적 개념
2. 모호하게 드러난 인격표지
3. 현대 사회에서 인격표지의 복잡·다양화 현상에 대한 전망
Ⅳ. 영국 사법제도상 인격표지의 보호
1. 인격표지 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4. 보통법상 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 및 한계
5. 인격표지영리권의 명시적 인정 필요성
Ⅴ. <인격표지영리권 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
1. 인격권 하위 개념으로서의 인격표지영리권
2. 일반적 규정에 대한 해석 연구의 필요성

저자정보

  • 김민성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 연구원, 뉴욕주 변호사협회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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