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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儿作品的区块链保护进路与其法制因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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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Protection of Orphan Works and Its Legal Correspondence

고아저작물의 블록체인 보호 진로와 그 법제 대응

董新义, 梅贻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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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rphan works bring about a realistic dilemma to the effective dissemination of knowledge. Despite of our great efforts, the problem of orphan works has not been effectively solved. Using block 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utomate diligent search could further facilitate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orphan works. The architecture includes automated systems capable of performing reasonably diligent search and a block chain registry of all searches for a particular work. Complex technical frameworks can mitigate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legal mechanisms. Therefore, a better solution is to consider the appropriate legal framework based on what the technical architecture can achieve, which means that technology should be at the center of legal reform. The block chain technology can improve and even integrat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한국어

고아저작물은 지식의 효과적인 전파에 현실적인 곤경을 가져왔다. 전통적인 보호 경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이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없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성실한 조사를 자동으로 수행하면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전파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 아키텍처에는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특정 저 작물에 대한 전역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블록체인 등록 플랫폼이 포함된다. 복잡한 기술구조는 기존의 법적 메커니즘의 단점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은 해결책은 기술 아키텍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 하에 적절한 법률 아키텍처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법률 개혁의 중심에 참여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법률 아키텍처를 보완하고 심지어 통 합할 수 있다.

중국어

孤儿作品给知识的有效传播带来了现实困境. 传统保护路径虽然付出了 巨大的努力,但是仍然无法有效解决这一困境,使用区块链和人工智能 技术来自动执行勤勉搜索有望进一步促进孤儿作品的利用和传播. 该技术 架构包括能够执行合理勤勉查找的自动化系统以及一个针对特定作品所 进行的全域搜索的区块链登记平台. 复杂的技术架构可以缓解现有法律机 制的缺点. 因此,更好的解决方案是在技术架构可以实现的基础上考虑合 适的法律架构,这意味着技术应参与到法律改革的中心,区块链技术能 够对现有法律架构进行完善、甚至融入其中.

목차

Ⅰ. 孤儿作品传统保护路径的局限性
Ⅱ. 区块链技术保护版权原理契合孤儿作品的保护
Ⅲ. 孤儿作品区块链保护的技术架构
Ⅳ. 孤儿作品区块链保护的法律制度因应
Ⅴ. 余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董新义 동신의. 法学博士,中央财经大学法学院副教授
  • 梅贻哲 매이철. 中央财经大学法学院硕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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