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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uction and Liability of Surety on Property - Supreme Court’s Decision 2019Da24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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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판결
Ⅲ.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채무자설
(2) 물상보증인설
2. 대상판결의 입장
3. 종전 판례의 입장(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 개요
4. 대상판결과 종전 판례의 차이
(1) 문제점
(2) 경매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담보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3) 경매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4) 경매목적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5.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경과
3. 판결
Ⅲ.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채무자설
(2) 물상보증인설
2. 대상판결의 입장
3. 종전 판례의 입장(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 개요
4. 대상판결과 종전 판례의 차이
(1) 문제점
(2) 경매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담보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 여부
(3) 경매목적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4) 경매목적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5.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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