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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Validity Criteria of the Peak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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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무효)
(2)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유효)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27769 판결 (유효)
(4)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2023019 판결 (유효)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나2016657, 2016664, 2016671 판결(무효)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19나2029394 판결 (유효)
(3)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49436 판결 (유효)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92028 판결 (유효)
4.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1)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의 구분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무효)
(2)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유효)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27769 판결 (유효)
(4)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2023019 판결 (유효)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나2016657, 2016664, 2016671 판결(무효)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19나2029394 판결 (유효)
(3)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49436 판결 (유효)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92028 판결 (유효)
4.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1)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의 구분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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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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