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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한 소고 -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판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Study on the Validity Criteria of the Peak Wage System

남윤지,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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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유형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무효)
(2) 울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4560 판결 (유효)
(3) 서울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027769 판결 (유효)
(4)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나2023019 판결 (유효)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19나2016657, 2016664, 2016671 판결(무효)
(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19나2029394 판결 (유효)
(3)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49436 판결 (유효)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19가합592028 판결 (유효)
4.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
(1)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의 구분
(2)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판단 기준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남윤지 Nam, Yoon Ji.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 문선영 Moon, Sun Young.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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