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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보상의 불완전성에 따른 분쟁 - 예정공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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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현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2집 2022.11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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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보상 문제의 발생
2. 예정공도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한 공원보상의 회피

저자정보

  • 유동현 법률사무소 LAWTTO,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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