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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검토

원문정보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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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유형 검토
III.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검토
IV.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 개선
V.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원중 법학박사.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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