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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토지보상법상 서면통지의무 이행방안 검토

원문정보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2집 2022.11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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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전자문서법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전자문서 통지ㆍ송달의 효력
III. 전자문서법상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서명 및 의견제출 등의 효력
IV. 결어

저자정보

  • 양승혜 前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소속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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