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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교대제와 임금지급방식 - 교대제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노동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전체노동을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정해진 시기에 맞게 노 동시간대를 순환하는 근무제도로서 오늘날 많은 기업의 작업방식의 기본이 됨. 기업 및 사업장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교대제는 보통 2교 대, 3교대, 4교대, 5교대 등 다양하게 존재함. 현재 교대제가 활용하 는 업종과 직종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작업하는 생산직들이 대부 분을 차지함. 연구에 따르면 교대제 노동자 비중은 생산직 52.9%, 서 비스·판매직 48.6%, 전문·사무직 15.8% 순이며 교대제 형태를 보면 생산직은 주야 2조2교대, 전문·사무직은 3조3교대제, 서비스·판매 직은 연속 2조2교대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대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급과 월급 중 어느 방식으로 지급할 것 인지를 보여주는 임금지급방식과 관련됨. 먼저 월급제는 매월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고 정되어 지급되고, 노동자가 결근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 지 않음. 반면 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단위로 임금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노동자에 게 지급됨. 특히 시급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 기 때문에 일하면 일할 수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장시간 노동 을 유발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무직은 월급제, 생산직은 시급제가 운영됨. 그러나 1986년에 선경그룹(현재 SK그룹)이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월 급제를 도입하고 1990년대 초에 포항종합제철(현재 포스코)이 전 직 원을 대상으로 월급제를 실시함. 이후 노동계와 학계는 생산직 노동자 들의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함. - 본 연구는 교대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조명하고 임금지급방식 변화를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은 노동시간 단축의 해 결 방안이면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정책 임. 이를 위해 첫째 금속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및 임금지급 방식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또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 사례를 통해 월급제 도입과정에서 의 노사간 이해조정과 성과 등을 분석하여 월급제를 확산시키는 모범 사례를 발굴함. 셋째 향후 금속노련이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양적연구방법 - 첫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결과(2020년)􋺸 , 한국노 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2019년)􋺸, 국가통계포털 􋺷뿌리산업실태 조사(2019)􋺸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대제 및 임금지급방 식 현황을 파악함. - 또한 금속노련 소속 545개 사업장 중에서 5개 주요 업종인 자동차업 (199개), 전기전자업(110개), 기계금속업(78개), 철강업(63개), 비철 금속업(40개)을 대상으로 교대제 및 임금지급방식 현황, 임금구조, 노 동조건, 정부 및 노조의 정책수요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 질적연구방법 - 첫째 문헌검토를 통해 기존 교대제 현황, 교대제에 따른 임금제도에 관한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토론회 자료 등을 분석함. - 또한 금속노련 사업장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 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 의 의견을 청취함. 무엇보다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한 현장의 사 례를 발굴하여 월급제 모범 사업장을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셋째 임금 및 노사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 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내용 ◆ 제3장 교대제 사업장의 노동 및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국가통계 결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정형근무(교대제)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0.0%임. -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20.9%), 성별로는 남성(11.9%), 연 령별로는 20대 이하(43.8%),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11.3%)가 교대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생산직 사업장 중 5.6%가 교대제로 운영되고, 교대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80.3% 가 설비 가동 효율화를 위해서로 나타남.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호봉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사업체패널조사는 임금수 준, 임금체계 등과 달리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조사는 아직 미흡함. ◆ 제4장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설문조사는 금속노련에 가입되어 있는 5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응답률은 13.4%(73개 사업장)이었음. - 금속사업장 중 29개 사업장(40.8%)은 여러 근무방식이 혼합되어 있 었고, 교대제는 주야 2조2교대(38.0%), 주간연속 2조2교대(19.7%), 4조3교대(19.7%), 3조2교대(15.1%), 3조3교대(14.1%) 순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조사됨. - 교대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중단하기 어려운 작업의 성격(40.4%), 생 산설비와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38.6%) 등으로 나타남. - 임금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동종업계와 비슷하다고 응답(3.1 점/5점)하였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음. - 금속사업장의 임금 관련 주요 이슈는 임금액 등 임금수준이었으며, 그 외 고용안정 강화, 정년 연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을 주요 사안으로 다 루고 있었음. -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운영하는 사업장 중 월급제로의 전환을 고려하 는 사업장은 11.8%에 불과하였음. 월급제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사유로는 임금체계 설계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사용자의 반대, 기 업 경영전략 및 노동자의 결근 증가 우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월급제 전환 시 우려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및 기계 금속은 사용자의 반대와 복잡한 임금체계 및 근태관리의 어려움, 철 강은 사용자의 반대와 조합원의 동의 부족, 전기전자는 사용자의 반 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비철금속은 조합원의 동의 부족과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월급제 전환 검토 시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시급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 시급성에 대해서 현 시급제 사업장(2.8 점/5점)은 그 외 사업장(3.9점/5점)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며, 전환하 게 된다면 임금액 보존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시급제 사업 장(4.3점)이 그 외 사업장(4.1점) 보다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시급제 사업장에서는 월급제로의 전환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보다는 임금액 보존이 중요하며, 안정성을 이유로 임금 수준이 하 락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음. 임금수준을 보장 또는 향상시키면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월급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제5장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 금속노련으로 조직되어 있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철강 업종 사업 장 12개를 선정해 면접조사를 실시함. -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 교대제 변경의 주원인이 되는 등 교 대제와 노동시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대제 변경의 방향은 일관되 게 노동시간 단축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노동시간 단축은 시급제를 월 급제로 변경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었음. - 월급제 전환 사업장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연장근로 /장시간 근로를 늘리기 어렵게 설계된 교대제 이를테면 주간연속 2교 대나 4조 3교대가 월급제에 친화적이고, 월급제 도입이 한번 이뤄지 게 되면 시급제와 같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비가역성을 보여주며, 월급제 이행과정에서 각종 수당 체계가 간소화되고 있었다 는 점 등이 확인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시급제 사업장의 노동자 인식개선 지원 -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적의 모범 사례 (Best Practice)를 발굴해야 함. 이를 중심으로 개별 노동자들이 시급 제에서 월급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노동자 인식 개선과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함. ◆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지원 - 사업장 규모 및 업종의 특성에 맞춰 개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이를 사업장 여건 에 맞춰 적절하게 조합하여 적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아울러 진행 과정에서 해결방안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환 사업장 간의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금속노련 차원에서의 적극적 인 지원이 필요함. ◆ 사업장의 올바른 월급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패키지 마련 - 교대제 개편을 월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고 사업 장 특성에 따라 ’친 월급제 교대제‘로 개편 후 월급제를 추진해야 함. 대표적으로 자동차업종은 주야 맞교대→ 주간연속 2교대, 전기전자 업종은 3조 3교대→ 4조 3교대로 개편 후 월급제 도입이 적절함. - 기존 월급제 사업장의 지표 및 특성 등을 파악하여 패키지 형태의 지 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월급제의 기초는 ’기본급 책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임금 테이블을 변경하여 기본급 테이블로 변경하 고, 최대한 간소화하되 기존 수당으로 기본급·통상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야 함. ◆ 교대제 형태별, 업종별 교섭 전략추진 - 교대제 사업장 중에서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전략을 추진함. 사례처럼 주간연속 2교대제나 4조 3교대제지만 여전히 시급제를 적용하고 있 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체교섭 시 월급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 직함. - 이를 위해 먼저 노사간 TF를 구성하여 1-2년 동안 충분히 내부적 논 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함. 또한 사용자가 월급제 전환을 꺼리 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자의 결근율인 만큼 노조가 조합원들의 근태문 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휴가 등의 새로운 노동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앙 혹은 산별수준의 정책 포럼 운영 - ‘교대제 정책대안 포럼’과 같은 것을 총연맹 또는 산별조직 차원에서 구축하고, 분기별 정기적인 온라인·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교대제 대안에 대한 경험을 교류하고 젊은 조합원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야 함. 이는 적극적인 젊은 조합원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육 성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기업 수준에서 조합원 교육훈련 추진 - 교대제 변경과 더불어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합 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에 한국노총 중앙 혹은 산별수준의 포럼을 함께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임. - 포럼을 통해 여론 형성 및 전환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교대제 및 임금지급방식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 각 지부에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