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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서 노동조합들이 전개하는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면서 지역 에서의 노동정치 실태와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본 연구가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동을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개 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개하는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 차원에서 접 근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영역을 구분하고 정책과제 를 찾아보고자 시도함. 다만 이 연구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진행함.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는 정 치활동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지역에서의 노 동정치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이 확대되면서 변화되는 주변 환경 속에서 한국노총 총연맹과 지역조직들이 향후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그 과제를 도 출할 것임.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설문조사, 사례연구임. - 노조 정치활동 관련 문헌 및 자료 등을 검토함. - 자료조사는 지방행정조직과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현황을 한국 노총 지역조직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봄. -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지역조직(16개 지역본부와 55개 지부)을 대 상으로 함. 조사는 2022년 5월 2일~27일까지 진행함. 그 결과 총 53개 조직(지역본부 15개, 지역지부 38개)이 설문조사에 참여함. - 사례연구는 지역본부 4개(A, B, C, E 지역본부), 지역지부 2개(D, F 지부)를 대상으로 함. 3.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전체 5개 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배경, 연구방법을 살펴봄. ◆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역 정치활동을 한국노총 중심으로 살펴 봄. 우선 노동조합 지역 정치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본 후 한국 노총 중앙과 지역의 정치활동 내용과 방식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 로 검토함. 이어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현황과 활동 체계, 지역조직의 정치환경과 정치활동 의미, 지역 정치활동 분석의 전제 등을 살펴봄. ◆ 제3장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현황을 분석함. 이를 위 해 지역 정치활동을 5가지 영역, 즉 사업장,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당, 지역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함.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조사 결과의 함의를 정리함. ◆ 제4장에서는 6개 조직(지역본부 4개, 지역지부 2개)에 대한 사례조 사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함. ◆ 제5장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기초해 향후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정책과제를 제시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노총 53개 지역조직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상 시기에 노동자의식 및 정치 관련 일반조합원 교육 활동은 2/3 정도, 간부교육은 다수(92.5%)가 실시함. 정당가입 독려 활동 이나 정치자금 후원 활동은 응답 지역조직의 절반 이상이 하지 않 았음. 선거 시기가 아닌 때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의 활동을 사업 장에 홍보하는 조직도 1/4 정도였음. 지방의원 후보자 초청 간담 회 혹은 토론회도 응답 조직의 과반 정도(56.6%)에서만 실시함. - 일상 시기에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활동들은 정책제도 개선이 나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들 활동은 과반 이상 의 지역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조직에서는 매우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선거 시기 활동은 선거운동과 정책개입 활동 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그런데 선거 이후 정책개입 활동을 위한 제도화된 공간으로서의 의정협의체 등 논의 및 집행기구 설치와 운영 활동은 선거 시기의 다른 활동에 비해 미진함. 이외 지방정 부 대응을 위한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선거 시기 활동 중 단체장후보 지지 및 실천 활동, 정책협약(연대) 체결,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토론회 등은 조직의 약 2/3(62.3~66.0%)에서 하고 있었음. -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방의회 활동을 할 때 전반적으로 어려 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일 많이 지적된 어려움은 ③ 지방의 회 의원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었음. 이어 ② 지 방의회 의원들이 노동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① 지방의회 의원들 이 노동조합 활동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 ④ 한국노총 출신 의원 이 없는 것 등의 순으로 선택되었음. 응답조직 46개 중 과반에 이 르는 조직들이 이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 일상 시기에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주요 정당 지역조직의 각종 대 응 활동은 다른 영역의 활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게 나타남. 선 거 시기에 선거대책기구 결합 및 지원 활동은 설문 응답조직의 1/3(35.8%) 정도만 했음.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일상 시기나 선거 시기 모두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과 개입력을 강화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과 개입력 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관계자에 대한 1, 2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52개 지역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꼽은 조직은 90.4%(47개)로 압도적임. 이어 지방의회 의원은 40.4%(21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32.7%(17개), 고용, 복지, 일자리 유 관단체나 기관이 13.5%(7개) 순으로 나타남. -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총연맹의 역점 과제 의견과 관련, 1, 2, 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응답 지역조직의 1/5(20.3%) 이상이 총연맹에서 후보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선택함. 이어 ⑨ 지역조직 활성화 사업(14.4%), ①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전략 담당부 서 신설(13.7%), ④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활 용 시스템 구축(11.1%), ⑤ 총연맹의 지방선거 적극 개입 전략 수 립(9.8%), ⑧ 조례 제·개정 활동 지원(9.2%) 순으로 나타남. ◆ 6개 지역의 지역조직 정치사업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 인터뷰 를 통한 사례연구 결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 본부는 지역조직의 후보나 당선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에 신경을 써야 함. 본부 차원에서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선거 후에 당선자에 대한 관리 나 네트워크 구성도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점차 지역의 비례대표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출신 후보가 여성, 청년 등의 후보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 대 한 전략적 고려가 전체 선거전략에서 검토되어야 함. - 지역조직과 노총 출신 의원은 모두 정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잘 인식하고 있음. 이를 위해 아카데미, 포럼 등과 같은 형식 의 정치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조직이나 노총 출신 의원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노동자 출신 지방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함. 실제 지방의회에 노총 출 신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함. 필요한 자료 를 구하거나 노동 관련 공무원의 우호적 업무처리에 중요한 역할 을 하기 때문임. 향후 정치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의원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위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함. 우선 교육선전활 동과 관련하여 교육선전사업 강화, 한국노총 출신 및 친노동 성 향 의원들의 의정활동 공유를 제안함. 둘째,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개정 활동 추진, 지역사회 의 제에 대한 조합원/조직의 의견조사 및 공론화 작업과제를 제시 함. 셋째, 한국노총 출신 지역정치인 배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출신 후보 발굴, 한국노총 의원 지원 시스 템 구축, 지방의회 모니터링 활동과 지방의원 네트워크 연계 등 을 제안함. 이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성화 과제를 제시함. - 사례연구 결과 제시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우선 한국노총 중앙의 전략 수립과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를 제시함. 이와 관 련, 중앙 차원에서 향후 정치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지역조직과 협의하여 먼저 결정할 것을 제안함. 둘째,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계기로 정치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제시함. 셋 째,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이 외 지역정치참여 노조간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것, 노총조직에서 노총 출신 지방의원 배출의 중요성 을 인식할 것, 지역별 정치활동 방침과 관련해 지역별 정당지형 이나 노조와 정당 간 관계 등 지역 특수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대 응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지역정치활동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 한 조직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함. ◆ 본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해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노총의 지역 정치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제시함. - 한국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정치사업 방향 및 활동 로드맵을 제 시해야 함.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중앙과 지역에서 꾸준히 있어 왔고 조직적인 논란과 갈등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음. 그러나 조직 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방침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점검 등의 작업 은 한국노총 조직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특히 지방자치제 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정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지방선거에서 단일한 방침을 제 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노총 지역조직이나 지역의 특 성 등을 고려할 때 ‘단일 방침’ 제시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단일 방침이라 하면 결국은 지지 정당 방 침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 정치활동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정치사업 방침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함. 이는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지 지 정당 방침이 적절한가 하는 지역 활동 주체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정치에서 정당별 방침에 따른 차이가 중요하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 즉 지역에 노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 거버넌스 구조화를 우선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정당 간 교차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향후 한국노총 총연맹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함. 한국노총이 그동안 다수 지방의원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성과로 남지 않았다는 내부 평가에 주목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지방의회 대응 전략 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지역조직들이 일상 시기에 지방의 회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직적 방침을 제시하고 각 조 직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한국노총의 활동은 더욱 긴 요함. 선거 시기에 제시하는 일시적인 정치활동으로는 성과를 내 기 어려움. 일상 시기에 지방의회 감시활동은 노동자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는 노동과 고용, 복지 등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시작할 수 있음. 이외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도 중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을 독려해 나가야 함. 그러기 위해 한국노총 중앙이 이러한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한국노총 지역조직은 선거제도와 정치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갖 고 동참해야 함. 기존의 정치제도가 지나치게 승자만 독식하는 제 도이기 때문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도입은 정치개혁 의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음. 다만 비례제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 하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향후 한국노 총은 현재 주요 정당의 비례제 운용 방식(1회 한정, 전문성보다 인기 영합적 추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조직적 과제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