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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고 : 법적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On the Prospects of the Participatory Trial :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Jury Decision Making

신혜민, 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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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tory trial,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participatory trial has been decreasing.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people had a relatively positive perception, while legal experts had distrust in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Some argue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has been partially resolved because the consensus rate between the jury and judge decision reached 97% in 2019. As the figures does not necessarily suggest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the need to examine the process of jury and judges decision making was raised. This paper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affects the decision process of jury and judge and the resulting in errors. This paper also explored some ways to reduce the errors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jury decision.

한국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은 도입 이후 최근까지도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법 전문가들 은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민참 여재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7%에 달하면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해당 수치가 반드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을 시 사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배심원과 법원 판단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및 의의와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 과정 과 법관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와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는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배심원 판단과 법관 판단의 질적 측면을 면밀 히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현황
Ⅲ. 배심원과 법관의 판단 특성
Ⅳ.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신혜민 Hyemin Shin.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 조은경 Eunkyung Jo.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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