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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초고령화 일본, 다층적 삶의 정경

일본의 고독사 담론 : 커뮤니티 담론의 전개와 일본 고령자복지의 방향성

원문정보

Discourse on the “Kodokushi” in Japan :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Discourse and the Direc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Japan

오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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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dokushi,” or solitary death, is a phenomenon that does not yet have a clear definition based on objective criteria. In addition, it is a complex phenomenon related not only to “death” itself but also various aspects surrounding before and after of deat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o recognizing and coping with kodokushi as a “social problem” involves an examination of how the situation is “told” in society. With this regard, kodokushi can be analyzed as a “discursive” phenomen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discourse over kodokushi in Japan. In Japan, the discourse has developed in three ways: welfare/ institutional discourse, personalization discourse, and community discourse. What occupies the most central position is the discourse that views kodokushi as an extreme example of social loneliness and isolation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community and disconnection of human rel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mmunity discourse has maintaine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kodokushi discourse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ommunity discourse on related policies promoted by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2007, and analyzes the case of Tokiwadaira housing complex in Chiba Prefecture that played a key role in this process. Analysis of the Tokiwadaira case and the like reveal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issues that may arise as community discourse is linked to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ation of the community-oriented direction on which current Japanese welfare policies strongly depend.

한국어

고독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는 현상이다. 더불어, ‘죽음’ 그 자체뿐 아니라 죽음을 전후로 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독 사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현상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이 사태가 어 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지극히 ‘담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고독사 현상이 이야기되는 데 있어서 관찰되는 담론의 전개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양상은 크게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 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3가지 유형의 담론 형태를 띠며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의 극 단적 사례로서 고독사를 다루는 담론 구조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추진된 고독사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담론 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서 지바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를 분석한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담론이 정책과 연결 될 때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커뮤니티 지향 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고독사라는 현상의 담론적 특징 및 담론의 유형
1) ‘고독사’라는 현상과 담론
2) 고독사 담론의 유형
3. 일본 고독사 담론의 전개 양상
1) 1970년대: 커뮤니티 담론의 서막
2) 1995년 한신대지진 시기: 가설주택(仮設住宅)에서의 고독사
3) 2000년대 이후[‘기타큐슈시(北九州市) 고독사 사건’과 ‘단지의 고독사’]
4. 고독사 정책 수립과 커뮤니티 담론
5. 커뮤니티 담론에 대한 재고: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
1) ‘발신의 중심지’로서의 도키와다이라 단지
2) 도키와다이라 단지 사례의 내재적 특징
6. 일본 고령자 복지 정책의 방향성
7. 나가며

저자정보

  • 오독립 OH Dok-lip. 와세다대학 도시/지역 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후쿠오카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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