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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search on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and the effort to commercialize them is underway in several countries. In Korea, platform construction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chieve autonomous cooperative driving. To enable a flawless infrastructure, there is a requirement to build a safe security agency responsible for the secure operations of the entire process. However, there is no traffic ISAC in Korea that performs these roles. This paper analyzes related bills and acts of the other domestic security institutions currently in ope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appropriate directions to modify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C-ITS system. Finally, we propose a suitable plan to establish and operate a C-ITS ISAC.

한국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상용화를 위한 시도가 각 나라에서 진 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협력 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관하에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보안 운영을 담당하는 보안 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한 국에 해당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 보안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교통 보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의 다른 보안 기관 그 리고 관련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지침을 분석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ITS의 체계에 적절하게 현행법의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C-ITS 도 로교통 보안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