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2. 기사 속 'A씨',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
3. 형사판결문을 제3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4. 자극적인 제목, 기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하나
5. 특정인의 형사판결 공개, 어느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나
6. 판결에 대한 검토
2. 기사 속 'A씨',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
3. 형사판결문을 제3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4. 자극적인 제목, 기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하나
5. 특정인의 형사판결 공개, 어느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나
6. 판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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