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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디지털 미디어와 알 권리의 확장

정정ㆍ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알 권리적 접근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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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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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액세스권으로서의 정정ㆍ반론보도 청구권
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나. 매스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접근 이용권, 엑세스권
다. 액세스권의 대표적인 형태 : 정정ㆍ반론보도청구권
라. 반론권이 잘 작동되는 언론 환경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2. 변화된 언론환경에서의 기존 반론권의 취약점
가. 인터넷 기반 매체로의 변화
나. 이터넷 기반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문 예시
다. 구체적인 조정 사례로 살핀 현재 반론보도 형식의 약점
라. 정정ㆍ반론보도문의 접근성 하락 문제
3. 현행 반론권의 개선안 검토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게 정정보도 등 섹션을 두고 관리하게 할 의무
나. 정정ㆍ반론보도 자체의 충실성을 높이는 방안
4. 전파가능성과 공정한 여론형성

저자정보

  •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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