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authors strived to identify a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its components, which best describes the ways Korean government deals with juveniles. This study employed Wynterdyk(2015)’s classification of the jevenile justice system for itnernational comparison. Data was drawn from 30 experts in criminal justice and policies, whose research area are diverse enough to cover criminal policy, law, public administration, policing and so forth. Main finding is that corporatism and participatory models would best fi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combined with major components from the modified justice model, justice model, and crime control model. No relevant place was found for the welfare model, the model being the most prevailing in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paper of Choi and Ha(2021).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were suggested for further study.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년사법체제를 체제이론을 적용하여 그 구성요소를 도출함으로써 확인 하고자 하였다. 소년사법체제의 구성요소들은 Wynterdyk(2015)이 6개 이론모형—참여모형, 복지모형, 조합주의모형, 수정형사사법모형, 형사사법모형, 범죄통제모형—에 대해 중심개념, 핵심행위자, 주요기 관, 주요과제 그리고 개입목적의 차원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응답빈도가 가장 많은 구성요소를 기준을 할 때, 우리나라 소년사법체제를 적절히 설명해 줄 모형은 ‘조합주의’ 모형과 ‘참여’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모형이다. 중심개념은 참여모형의 ‘재사회화’, 핵심행위자는 조합주의모형의 ‘소년사범전문가’, 주요 기관은 ‘유관기관의 협업체제’,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과업은 교육, 개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재교육’ ‘재훈련’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는 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적실한 소년사법체제 모형은 ‘조합주의’ 모형과 ‘참여’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수정형사사법모형, 형사사법모형, 범죄통제모형 등의 복합적 활용이다. 의 외의 결과는, 우리나라에 적실한 모형 속에 복지모형은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 향후 학술연구를 위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함의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