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hanges about atypical security rules in the Chinese Civil Code, such as title retention contracts, highlight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system, but the bankruptcy law fails to harmonize with it. The treatment of executory title retention contracts suffers from an imbalance in fairness, a mishmash of procedures and an inconsistent application. The way to improve them, should be based on the general rules for dealing with executory contracts, distinguish formalism and functionalism in the nature of title retention rights, and provide different combina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gistration, type of bankruptcy, which contract party is bankrupt. In the buyer's bankruptcy, the buyer's trustee can make an option free, but shall not prevent the seller from exercising the exemption right or recall right due to the discharge of the contract. In the seller's bankruptcy, it is fundamental to realize the seller's right of payment claim, so that the seller's trustee's right to discharge the contract and recall right should be restricted. In the case of a registered title retention, the subject matter constitutes the property of the buyer who is under the rules of movable property priority. To the contrary, unregistered retention-of title can’t be against the other parties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by delivery, and the seller is only entitled to ordinary bankruptcy claims.

한국어

중국 『민법전』은 소유권 유보 계약과 같은 비정형 보증 규칙의 변화 를 통해 중국 보증시스템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파산법』은 이 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 유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중국의 처리 규범에는 공정성의 불균형, 복잡한 절차 및 적용의 조정되지 않은 대응 이 있다. 소유권 유보 권리의 성격인 형식주의와 기능주의를 구분하고, 이행할 계약의 일반 규칙을 처리하는 기초 위에서 소유권 유보 계약의 기능주의에 따른 담보 속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등기, 파산 유형, 파 산, 옵션 내용의 서로 다른 요소 조합 하에 중국법 상 이행할 소유권 유 보 계약 처리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 수인 관리자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우선변 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로 목적물을 되찾아서는 안 된다. 매 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의 잔여대금 청구권 실현을 기본으로 매도인 관리자의 계약해지권 및 그 목적물의 회수를 제한한다. 등록된 소유권 은 유지되고 대상물은 매수인의 재산을 구성하지만, 동산담보 우선순위 규칙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되지 않은 소유권의 유보는 파산절차의 다 른 주체에 대항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인도되어 이전되고 매도인은 일 반 파산채권만 향유한다.

중국어

《民法典》对所有权保留合同等非典型担保规则的变化彰显我国担保 制度的现代化，但破产法未能与之协调。我国对待履行所有权保留合同 的处理规范存在公平失衡、程序杂糅和适用不协调的应对不足。应区分 所有权保留权利性质的形式主义及功能主义，并在处理待履行合同一般 规则基础上，以所有权保留合同功能主义下的担保属性予以改进，同时 在登记、破产类型、何方破产，选择权内容的不同要素组合下，提出我 国待履行所有权保留合同处理的优化方案。在买受人破产时，买受人管 理人可自由行使选择权，但不得阻碍出卖人行使别除权或者因合同解除 而取回标的物。在出卖人破产时，应以实现出卖人剩余价款请求权为根 本，限制出卖人管理人的合同解除权及其标的物取回。已登记的所有权 保留，标的物构成买受人财产，但需留意动产担保优先顺位规则。未经 登记的所有权保留，不得对抗破产程序中的其他主体，所有权因交付发 生转移，出卖人仅享有普通破产债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