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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와 대처에 관한 한ㆍ일 비교 — 유형별 분석과 대응 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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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Response – Focusing on analysis by type and response process comparison –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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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urrently, Korea and Japan, where the increase in child abuse is at its peak, are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child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ere derived by comparing the situation and content of child abuse in both Korea and Japan. First, emotional abus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ife after abuse, so continuous care for victims is needed, second, the system needs to be maintained so that police can intervene directly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hild abuse, third, thorough monitoring of perpetrators, and fourth, medical systems from pregnancy to infant health diagnosis. Recently, Korea and Japan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cases of finding signs of abuse due to children going to school, recovering from their daily lives, which were limited by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In addition, as social aware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of those obligated to report and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increases, more and more abuse is being found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For child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to events are important, but the most important part is discovery. In the case of Korea, even if you look at the reporting route,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more non-reporting obligations than reporting obligation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 for thos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needs to be generalized through public education institutions rather than limited to those obligated to report.

한국어

현재 한·일 양국은 아동학대 증가 현상이 최고조에 달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아동학대 상황과 내용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서학대는 학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비신고의무자로서가 아니라 신고의무자로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가정지원을 비롯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저연령의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해 임신기부터 영유아 건강진단까지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파악되었다. 최근 한·일 양국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일상회복과 신고의식의 확대로 학대 발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예방과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견일 것이다. 학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은 발견과 신고를 통해서만이 사회의 지원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

今日、児童虐待の増加の現象が最高潮に達している韓·日両国では児童虐待に対する社会的な関心が高ま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それにゆえまず本稿では、韓·日両国の児童虐待における様々な状況とその内容を把握し、両方の比較を通じて韓国の社会への示唆点を明確にしてみようと試みた。 その結果を見てみると第一に、心理的虐待を受けた子供の場合は虐待以後の生活において虐待の傷跡や悪い覚えが大きな影響を及ぼすため、被害の経験がある子供に対する持続的なケアが必要であると言える。第二に、韓国の場合、児童虐待に関する対応の過程で警察官が非通告義務者としてではなく、通告義務者として公権力を発揮し、直接的に介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システムの整備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第三に、虐待の被害を受けた子供は大体に元の家庭へ復帰させることになっている。だから復帰の後でも家庭支援をはじめ加害者に対する監視や監督を徹底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われる。第四に、低年齢である乳幼児の虐待の予防のためには妊娠期から乳幼児の初期の健康診断まで医療のシステムが活用できるように努力する必要があると言える。 最近、韓·日両国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散によって制限されていた生活の領域から抜け出し、日常的な生活を回復し始めている。したがって学校への登校により虐待の兆候を発見する事例も徐々に増加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韓国では通告義務者の児童虐待予防教育が義務になっているため児童虐待に対する関心が高まっていることや、児童虐待の深刻性に対する社会認識が高まっていることから通報の件数が増加しつつある。そしてそれに伴う虐待の発見も増えていると思われる。児童虐待においては予防と事件への対応も重要であるが、最も重要なことは発見であるといえよう。発見と通告を通じてのみ虐待を受けているこ子供は社会からの支援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韓国の場合、通告経路を見ると、通告義務者より非通告義務者による通告の場合が多いということがわかる。したがって、児童虐待の通告義務者の教育を通告義務者だけに限定するより、たとえば公教育の機関などを通じて一般化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아동학대 현황
Ⅲ. 유형별 분석
Ⅳ. 대응 과정
Ⅴ. 비교분석 결과
Ⅵ. 맺음말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정보

  • 김경옥 Kim, Kyung-ok.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특임강의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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