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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과 행정업무 자동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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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nd Problems of Administrative Automation in Japaneses Local Governments

고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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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back ground, process and impact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doption in Japanese municipalities. In Japan local government have seen a surge in AI and Robotic technology adoption since two thousand twenty. local government are using AI technology as a way to solve problem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ging, economic decline and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he goals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re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mprove resident services, and ensure local sustainability. Japanese municipalities adopt AI and robotics technologies Mobilization varies by prefecture and city. The characteristic is that the request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bigg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municipalities, several municipalities are cooperating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insufficient learning data. In Japanese local governments, RPA systems are mainly in the fields of finance, accounting and local tax. The RPA system is effective for routine work in which the same work is repeatedly processed.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are shown in the areas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sident services. In the accounting area, the working hours of civil servants have been reduced by 90 per cent.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working hours of civil servants, the processing time of veteran employees and newly appointed employees has been reduced from 2.6 times to 1.2 times. It has been reduced. The introduction of AI and robotics technology in Japanese municipalities is recognized as an optimal and new way to solve local problems.

한국어

이 연구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AI/Robotics 기술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과 필요성, AI/RPA 도입 과정, AI/RPA 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AI/ Robotics 도입의 효과, 일본의 지방행정, 지역경영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단 체에서 도입 분야를 살펴보면, 매칭, 최적 방안제시, 화상인식, 미래예측 분야에서 도입이 증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AI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주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효과는 정량적, 정성적 효과로 측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에서 AI/RPA 도입은 실제로 고참 공무원과 신임 공무원 간 업무처리 시간을 2.6배에서 1.2 배로 감소시켰다. 행정업무 도입에 따른 시간 절약 효과도 주민 28.3만 시간, 공무원 1.78만 시 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I/RPA 도입으로 지역주민에게 생기는 시간 절감 효과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가이드 라인」 을 중앙정부가 책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입 배경, 목적, 사업 개요, 활용 방침, 데이터, 보 안대책, 기대효과,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예산 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AI/RPA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충원, 자치단체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AI/RPA 도입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 충원은 연수, 외부 전문과정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この論文は、日本の地方自治体におけるAI・Robotics技術導入が進められている背景・必要性、 導入過程、AI・Robotics技術の活用分野、自治体業務の自動化がもたらす効果及びその課題を考 察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最近、都道府県だけではなく、市町村でもAI・Robotics技術が積極的に導 入されている。特に、2018年以後、AI・Robotics技術導入が増える傾向が見えるが、2020年には急 増する。自治体でAI・Robotics技術導入が増える背景には、高齢化・少子化問題、地域経済の衰 退、財源不足、社会福祉需要の増加などのような地域が直面した課題解決の新しい試みという認識 がある。日本の地方自治体におけるAI・Robotics技術導入は、行政の業務効率化・住民サービスの 多様化・地域の持続可能性の確保という政策目標を掲げている。 自治体内部の業務自動化・効率化と関連してAI・RPA技術は財政・会計・財務のような定型化され た業務に導入が先に進んでいるが、職員の職務・児童福祉・育児・健康・住民票関連分野でも利活 用が急増している。導入効果は、職員の超過勤務の減少、業務の正確性が高まり、働き改革にも 貢献している。AI・RPA技術導入は、業務処理の時間短縮や住民の信頼性確保という効果もある。 例えば、地方税業務では94%の時間削減の効果があった。住民サービス分野でも365日、24時 間、行政情報やサービスの提供は可能となった。結局、AI・Robotics技術導入は地方自治体におけ る業務効率化・住民サービスの高度化の手段である。 しかし、地方自治体における行政業務の自動化・効率化の手段としてAI・Robotics技術を導入 し、それが効率的に機能するためには、課題も少なくない。自治体は財源・人材・行政データの側 面で状況が異なる。この格差を縮めるためには情報共有・導入ガイドラインの普及などの支援が必要 である。AI・RPA技術導入や運用に関わる人材の育成・研修、民間企業との協力が可能なガバナン スシステム構築も欠かせない課題である。AI・RPAシステムの効率的な学習・モデル構築のため、自 治体間の協力・共有は不可欠である。特に、個人情報保護と関連して制度整備が必要である。条 例・制度整備の支援からみると、地方議会の役割も活性化が必要である。

목차

1. 서론
2. 일본 지자체에서 AI 도입 배경과 실태
3. 지자체에서 RPA 도입과 운영 현황
4. AI/RPA 기술 도입의 과제와 해결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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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고선규 GO, SEON GYU. 와세다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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