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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군사패권 경쟁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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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for Military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and its implications

이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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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recent years,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intensified in many areas, including the economy, technology, and military.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started with trade imbalance in 2017, but now it has transcended the economic realm and expanded to ideological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China's challenge for world hegemony against the US has emerged, the US' political and economic countermeasures are gradually intensifying. In the midst of this, the competition for military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can be seen a ‘miniature version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hegemony,’ and the impact on th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is signific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ly understand the reality of maritime sovereignty disputes involving China,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security.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study, analyzing the UNCLS related to maritime sovereignty, contents of judgments of the PCA, and data asserted by the US and China. It first examines the history and issues of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Next, the possibility of future clash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was predicted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laims and responses of the US and China on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China defines the South China Sea as their ‘core interest’ and strongly asserts its territorial sovereignty. In other words, the South China Sea is a territorial sea, and the constructed artificial islands have legal status as islands. In addition, it refuses to accept the decision of the PCA and expands its effective governance efforts for future judgments. On the other hand, the US is implementing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that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Therefore, China's efforts to expand its influence and the US's efforts to protect its vested interests will intensify, and the possibility of mutual conflict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end, the nature of the conflict will be determined by China's actions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conflict and the response of the US. The aspect of disputes between China and related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very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mpact on future discussions on maritime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China. If China's position in the current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is further strengthened, it is highly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Korea should closely pay attention to ongoing territorial dispute prepare for a full-fledged maritime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by establishing a systematic plan.

한국어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경제·기술·군사 등 다방면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2017년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영역을 넘어 양국 간 이 념분쟁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세계 패권 도전이 부각되면서 미 국의 정치 및 경제적 맞대응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 중 간 군사패권 경쟁은 가히 ‘미·중 패권경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으며, 인접국들의 안보 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미 국이 관련된 해양영유권 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 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서 해양영유권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상설중재재 판소의 판결내용, 미·중이 주장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분쟁의 역사·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분쟁에 대한 미· 중의 주장과 대응을 각각 살펴본 후, 향후 남중국해에서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중국해는 ‘영해’이고, 건설된 인공섬은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미래의 판결을 위한 실효적 지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참여한 중국기업 제재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중국해에서 미·중 관계 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기존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대응노력이 심화될 것이며, 상호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분쟁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의 분쟁 양상 및 미․중 간 갈등은 한국의 안보와 매우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한·중 간 해양영유권을 논의 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경우 한․중 해양영유권 문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은 우리와 무관하지 아니하며, 한․중 간 본격적인 해양영유권 논의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분쟁 실상
Ⅲ. 남중국해 관련 미·중의 주장과 대응
Ⅳ.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충돌 가능성 전망
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택선 Lee Taeg Seon. 국방대학교 군사학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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