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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전략의 변화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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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US Grand Strategies

황태성, 박윤미, 이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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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hat factors determine the United States' choice of grand strategy? While conventional wisdom explains changes in US grand strategies as a result of domestic political factors, this paper focuses on how geopolitical factors such as external threats and economic power affect the choice of the United States' grand strategy. When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external threats are increasing, it is more likely to pursue a competitive strategy. Even in the face of threats, however, if economic power is insufficient to support the use of competitive strategies, the US turns to cooperative strategies to manage the rise of competitors and maintain the status quo. Competitive strategies, on the other hand, can be used selectively in areas where economic power is sourced. The paper then compares grand strategies from the Clint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The findings support the theory of this paper. Furthermore, this paper predicts that if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military and economic conditions, Biden and subsequent administrations will continue their selective competition strategy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se changes have the following three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The US would respond more passively or negatively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e US would offer a big incentive for South Korea to side with the U.S. In the mid- to long-term, the US could implement an active engagement policy to attract North Korea to the US side.

한국어

미국의 대전략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통념은 국내정치적 요인에 따른 미국의 대전략 변화를 설명하지만, 본 논문은 외부위협과 경제력 등 지정학적 요인이 미국의 대전 략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대외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을 인식하면 경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위협 속에서도 경제력이 경쟁전 략의 활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경우 미국은 경쟁자의 부상을 관리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협력전략으로 눈을 돌린다. 반면, 경쟁전략은 경제력이 조달되는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이후 이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전략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함으로써 이 논문의 이론을 부연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군사·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바이든을 비롯한 차기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선별적 경쟁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이 러한 대전략 변화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더욱 소극적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도록 하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분석틀
Ⅲ. 클린턴・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전략, 1993-2009
Ⅳ.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전략, 2009-2017
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전략, 2017-2021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황태성 Hwang Tae Sung. 한미연합사단, 육군 중령(진)
  • 박윤미 Park Yun mi. 한미연합사령부, 육군 소령
  • 이만석 Lee Man Seok. UC Berkeley 핵정책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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