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who are abstained from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조지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f a directo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violates obligations and causes damage to the corporation, the director shall be liable for damages to the corporation. When a director’s violation of duty is due to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who voted for such resolution shall jointly be liable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f a dir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board of directors die not have any objection in the minutes, it is presumed that the director agreed with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a director who abstained from a board resolution without expressing opposition to the agenda can be regarded as having raised an objection to the agenda. In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nly an affirmative vote is included in the majority of the quorum, and abstention is not included in the affirmative vote. Therefore, it would be a reasonable conclusion to regard the directors listed as abstaining in the minutes as having raised objections. The quorum of the Board of Directors includes only affirmative votes and not abstentions. However, the interpretation that abstaining directors must bear the same liability for compensation as directors who voted in favor of the agenda contradic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ions that calculate the quorum for decision-making. In this regard, it is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judge that a director whose abstention was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cannot be regarded as a person who does not have an objection to the minutes, and therefore he is not liable for damages under Article 399 (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that the abstaining director was not liable for compensation to the company because he had not violated any of his duties as a director. Even a director who abstained from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be liable for compensation to the corporation pursuant to Article 399 (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f it is recognized that he has violated the duty of monitoring. If not interpreted in this way, a problem arises that abstaining can be used as a means of evading responsibility.

한국어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여러 종류의 의무가 도출되어 상법에 규정되었고,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사에게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위반행위가 이사회결의로 승인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사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와 관련하여 이사가 이사회결의에 반대한 경우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사회결의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권한 이사를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얼마 전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과 2심법원이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데 비해, 대법원은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인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의결정족수인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는데, 찬성 표결만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포함되고 기권은 찬성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찬성이 아닌 기권은 당연히 반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권한 이사에게 감시의무위반이 인정되면 기권한 이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도입
II. 이사회결의
III. 사건의 중요쟁점 검토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지현 Cho, Jihyun.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8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