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goal of allowi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local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is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Under the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however, mayors of local governments have substantial discretion in estimating accounting numbers, as well as political incentives to manage performance in order to appease voters. Accordingly, such participation may fail to achieve its intended objective. Utilizing a unique dataset of 220 Korean local governments’ accrual-bas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15-2018, we examine the effec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ing process on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nd how the effect varies with political competition in local municipalities. We first do not find an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measured by the allowances for uncollectible tax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countervailing effects involved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e., citizens’ enhanced access to accounting information versus mayors’ opportunistic incentives). However, we find that this relation hinges on the level of municipal political competition, captured by the gap in votes obtained by the incumbent mayor and the second-place candidate in the election. The relation becomes significantly positive when political competition is weaker. This evidence implies that mayors’ political incentives and concerns about re-election dominate the monitoring role of citizen councilors, consequently reducing fiscal transparency.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political competition dampens the positive effect of participatory budgeting on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local governments.

한국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예산 형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담 보함으로써 지방재정사업에 정책 최종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 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복식부기에 기반 한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다. 발생주의 재무 제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현금 주의에 기반한 예·결산서에 비해 재정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생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당한 재량이 개입될 여지도 있어 회계투명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주민참 여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2018년 기간 중 220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수기로 수집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주 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금의 대손설정률 사이에 평균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경쟁도가 높은 표본과 낮은 표본을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경쟁이 낮은 표본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수준과 미수세 금 대손설정률 사이에 유의하고도 일관된 양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높은 표본에서는 이러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동 분석결과 는 정치적 경쟁이 재선을 목표로 하는 자치단체장의 성과조정 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이 대손률 등의 자의적 설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익을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목표와 달리, 정치적 경쟁 의 심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