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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esignation Criteria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for Heritage

이영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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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operated by the Disaster Safety Act and therevision process of laws and regulations. And I looked at what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in the process. In addition,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9 was examined. Where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 protection plan shall be established. And each protection plan should be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a protection pla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he case of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properties because the core infra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fields are different. In the future, a plan was devised toensure that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in the world’s only cultural property field could be operated more firmly.

한국어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반의 도입과정과 법령의 개정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핵심기반의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각의 보호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경우 타 분야의 핵심기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있으며, 향후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재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국가핵심기반의 법제
2.1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2.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3.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3.1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지침 
3.2 문화재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의 정합성
4.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영근 Lee, Youngkune. 정회원, (주)법과기술 대표이사
  • 이경민 Lee, Gyoungmin. (주)법과기술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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