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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Welfare Blind Spot Management System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최정은,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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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wake of the ‘Songpa Three Mothers and Daughters’ incident in 2014, Korea has established a support system to preemptively search for those in the welfare blind spot. The central government operated a predictive model of the welfare blind spot excava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identify potential risk targets, and local governments built systems to support such targets. However, different suppor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at different local units.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what kind of response is appropriate at the national level, and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as follows: First,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experts on welfare blind spots by region were held twice in April and May 2022 to select criteria for evaluating support by reg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vided cities into large cities, small towns, and rural areas; selected six regions; and interviewed a total of 30 civil servants in charge of welfare blind spots from July to August 2022. This process confirmed that the support for welfare blind spots at the regional level differed depending on the size of each regi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ublic welfare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inkage with private resources. Based on these results, we would like to propose an effective regional support plan to resolve welfare blind spots.

한국어

2014년 ‘송파 세 모녀’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 중앙정부가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잠재적인 위기 대상자를 선별하면 지방정 부는 이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지원방안이 일관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각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 전문가 FGI를 2차례 열어 지역에서 이뤄지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체계를 평가할 기준을 선정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각각 2개 지역, 전체 6개 지역을 선정한 후 2022년 7월-8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업무담당 공무원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차원에서 이뤄지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은 지역 규모, 지자체 복지사업 유무, 민간자원 연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지원방안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선행연구
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1. 복지 사각지대 업무 진행
2. 복지 사각지대 업무 특성
3. 복지 사각지대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4. 복지 사각지대 개선사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정은 Choi, Jung-Eun.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 김윤영 Kim, Yun-Young.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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