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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원문정보

Stalking Crimes and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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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urpose: Recently,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we would like to examine measures and problems to protect victims, an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as a supplementary alternative. Method: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police's 'stalking response manual'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were analyzed.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e is 398 per person, and the police alone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art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while cooperating by entrusting them to private expenses. Conclu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2021, measures to protect victims were stipulated in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due to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protect victims using private expenses.

한국어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 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 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 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 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 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개념
스토킹 범죄 현황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초동 조치 및 조사 단계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의 문제점
스토킹 범죄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의 역할과 현황
스토킹 범죄에서 민간경비의 필요성
해외의 민간경비와 공경비 관계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재민 Jaemi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Future Education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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