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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지위상향과 정책변경 : 이명박 정권기의 한국에 있어서 「선진국」 아이덴티티의 형성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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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Improvement Perceptions and Policy Change in Emerging States : A Case of South Korean Diplomacy in Japan-South Korea Relations during the Early 2010s

오타니 타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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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merging countries’ rising status and their behavioral change through applying a new framework to the South Korean diplomatic behavior to Japan during the Lee Myung-bak presidency. Today,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 rising state and an established state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hip. Based on the conventional theoretical framework, however, intensified conflicts between states, which have benefited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cannot easily be explained. Therefore, increasing literatures have been focusing on states’ “status seeking” behavior in recent years. This article in particular focuses on the continuous nature inherent in identity mechanism that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existing literatures. They have sought the cause of conflicts mainly in perceptual “gap” or “inconsistency” and “dissatisfaction” within rising powers whose status is not recognized by major powers.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seeks the cause in a rising state’s perception or belief of “status achievement” process instead of unachievement process. In cases of emerging countries, due to their unstable nature inherent in their rapid growth, they can adopt hardline diplomacy even after status improvement. This paper elaborates further this logic through a case analysis focusing on the increasing tension between ROK-Japan relationship over history issue from late 2000s to early 2010s.

한국어

자국의 지위 향상에 대한 인식 형성은, 신흥국의 대외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본고는 신흥국의 지위 향상과 그것에 따른 대외 행동의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이명박 정권 시기의 한국 의 대일 행동을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신흥국의 대두가 잇따르는 현대,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는 신흥국과 주요국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국제 환경의 혜택을 받아 대두된 양국이 대립을 격화 시키는 현상은 종래의 주류적 구조인 이득 최대화 의 논리에서 반드시 명백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국가의 「지위 추구(status seeking)」의 논리로부터 그 행동 패턴을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에서 「지위」 구조가, 그 전제를 아이덴티티라는 심리적 현상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연속 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오로지 대두 국이 기대하는 특정의 「지위」가 주요국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인식 의 「어긋남」이나 「불만」 등에서 대립 원인을 찾아내 왔다. 한편, 이 글은 「지위」의미 달성과는 반대로 달성 후의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즉, 신흥국의 경우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불안정성 때문에 지위 인식 개선이 일정 정도 달성된 후에도 대외 행동이 온건한 것에서 강경한 것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새롭게 시사하고 정식화를 시도하였 다.본고는 이러한 새로운 구조를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냉정 이후 급속 히 대두된 한국의 대일 행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역사문제 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2010년대 이후 격화ㆍ장기화되어 양국 간 협력 의 진전이 저해되는 사태가 되고 있다. 갈등의 계기인 이명박 정권 시기에 착안하여 그 시기에 한국 내에서 일어난 위상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나가며
参考文献
Abstract

저자정보

  • 오타니 타케오 Otani takeo.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법학, 국제관계전공 박사 후기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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