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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

남궁주현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4권 2호 2022.12 pp.23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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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e use trusts for a variety of purposes. However, trusts are more often used as a means, not as an end in itself. As new investment products continue to emerge, the utilization of trusts, a means of product development, will also continue to increase. Recently, a business that issues and distributes related products under the name of so-called "fractional investment" has been successful. Fractional investment refers to a new type of investment, such as two or more investors investing and trading in claims that divide real and other rights of property value. Assets subject to fractional investment are very diverse, such as real estate, Korean beef, artwork, luxury watches, wine, automobiles, and bonds. Being able to securitize a variety of assets means that a company can have as many opportunities to raise funds. If the types of assets that can be securitized are diversifie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lower sales and credit rating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can raise necessary funds through various channels before initial public offering. In securitization of assets to develop investment products, the ownership relationship of products subject to securitization should not be subject to legal disputes. One of the things that realizes this is the trust with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 Securitization of beneficiary interest arising from trust relationships further increases its circulation,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securitization of assets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recovery of invest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various investment products are actively developed and coming to the market, the utilization of trusts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designing the legal structure of investment products.

한국어

우리는 신탁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신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새로운 투자상품이 계속 등장하면, 상품개발을 위한 수단인 신탁의 활용도 역시 계속 증가 할 것이다. 최근에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 통하는 사업이 흥행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를 말한다. 조각투자 대상 자산은 부동산, 한우, 미 술품, 명품시계, 와인, 자동차, 채권 등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재산을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 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화할 수 있는 재산의 유형 이 다양해지면, 대기업과 비교하여 매출, 신용도 등이 떨어지는 중소·중 견기업들도 기업공개 이전에 다양한 경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소유관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실현하여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이다. 또한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을 증권화하면 그 유통성이 더욱 커져 재산의 유동화 가능성, 투자금의 조기회수가능성 역시 함께 커진 다. 이처럼 다앙한 투자상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투자상품의 법적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 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활용 가능성
1. 신탁에 관한 일반론
2. 수익증권 발행신탁
3. 수익증권의 디지털화의 필요성
4.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발행의 한계
Ⅲ. 디지털 수익증권의 발행신탁의 활성화 방안검토
1. 문제의 소재
2. 비금전신탁에 관한 수익증권 발행의 허용
3. 디지털 수익증권의 발행 가능성
4. 근본적인 한계에 관한 고민
Ⅳ.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남궁주현 Namgung, Ju-h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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