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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시대의 제조혁신과 정부정책 : ICT 제조업 사례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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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내 제조혁신과 정부정책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제조기업과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통신기기, 이차전지 및 항공 등 고위기술(High-tech)과 관련 제조기업 간의 혁신생태계 구조를 집단분석하여 정부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을 사용하였으며 총 4,000개 표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ICT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업’ 333개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선택모형을 기반으로 한 로지스틱 OLS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제품혁신성과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ICT 제조업의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독립변수로는 특허출원, 기술전유성, 내외부 R&D 활동 및 R&D 지출액 등을 사용하였다. 정부정책의 변수로는 재정적 지원정책(조세, 자금, 금융)과 비재정적 지원정책(인력, 기술, 인증)을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기업법정규모, 매출액 및 상근종사자수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ICT 제조기업의 제품혁신성과는 특허출원, R&D 지출액, 정부의 비재정적 지원정책과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정책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지원, 기술지원 및 인증지원 등 비재정적 지원정책은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 제조기업과 High-tech 제조기업 간의 혁신생태계 구조의 집단분석결과에 따르면 ICT 기업의 제품혁신성과는 모든 지식확산공유채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llaboration”과 같은 “비배제적-경합적 지식확산공유채널”과 “지식재산권(IPRs)”과 같은 “배제적-비경합적 지식확산공유채널”의 경우는 High-tech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ICT 기업들은 외부혁신자원과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활동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과정을 통해 취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성과를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혁신협력파트너십에 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ICT 및 High-tech 기업 모두 “자사 내부자원”과 “외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나 ICT 기업이 “외부 민간기업”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통적으로 두 집단 모두 “대학교” 및 “정부부처”와의 파트너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교 및 정부부처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s
Methods
Data
Results
Conclusion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유환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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