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본 글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갖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글로 벌 그리고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 모델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본다. 특히 세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국제인터넷주 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기반해서 주권 국가의 이익과 독립적으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을 보이 고자 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 사례로서 “인터 넷의 미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A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WCIT-12에 서의 선택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었음을 주장하고, 최근 2022년에 개정된 한국의 인 터넷주소자원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갖는 함의를 논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 글은 최 근 UN 사이버 OEWG에서의 논쟁과 결부시키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어떤 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