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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대북억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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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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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북한은 국제사회에 고립됨과 동시에 여러 해 동안 경제난을 겪어오면서도 한국과 미국을 향한 군사도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음.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비해 경제규모, 재래식 무기 등 측면에서 압 도적인 국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 서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총 네 가지 요인은 각각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3) 긴밀해진 한중 경제 관계, 그리고 4)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임.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동아시아 힘의 역학관계와 한미관계의 결속력에 변화를 줌으로써 한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데 영향을 미침. 따라서 한미가 관계를 강화 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지 않는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은 점점 더 억지하기 어려 워지고 이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임.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1:북한 핵개발
Ⅲ.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2:정권교체에 따른 한국의 대북 정책 변화
Ⅳ.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3:한중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가 (중국요인 1)
Ⅴ. 한미동맹의 대북억지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4:중국의 부상 (중국요인 2)
Ⅵ.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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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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