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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경제, 개발, 안보, 행위자 넥서스 : COP27과 한국의 기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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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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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11월 6일 열리는 제27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Conference of Parties 27)의 논점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정 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제시한다.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 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는 UN 기후변화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 되었다. COP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COP에 대표되며, COP는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포함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COP27의 주요 논점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소, 각국의 기후 변화 대비·대응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조성이다. 한국은 COP27 등 기후변화 다자협력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 적응, 감축에 적극 적으로 임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탄소시장 운영 경 험과 노하우 관련 정책 협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 외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에 주목 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들은 국가 및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sub-national entities)를 넘어서, 기후변화 국 제정치와 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행위 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주주와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차

요약
1. COP27과 기후다자외교
2. 기후변화와 국제관계
3. 기후변화와 국제경제 넥서스
4. 기후변화와 국제개발 넥서스
5. 기후변화와 안보 넥서스
6. 기후변화와 새로운 행위자
7. 한국의 기후외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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