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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관점에서 살펴 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Analysis of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German case

홍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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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Germany from a preventive perspective and attempts to find the applicable implications to Korea.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in terms of legal, policy and professionalism.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Child and Youth Support Act in Germany stipulated a preventive support system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family. Second, according to the Civil Act, it was stipulated that the family court could intervene early. Third, the federal Child Protection Act stipulated community cooperation for thd child protection system. Fourth, the Youth Agency as the general authority made it possible to provide preventive support and intervention at the same time. Firth, qualification standards were specified in the Child and Youth Support Act. Child protection specialists are granted to public official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operates as a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a preventive support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monitoring by establishing an early warning system between networks in order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potentially at-risk children.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children and parents flexibly and comprehensively for dysfunction caused by difficulties at home. Fourth,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Cooperation Act for a network cooperation system.

한국어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함의점을 찾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법적차원, 정책적 차원, 전문성 차원에서 분석틀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국가의 개입 이전에 가정의 역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 원체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연방아동보호법을 통 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책임기구인 청소년청은 예방 적 지원과 개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자격기준을 명시하 고, 3년 이상 전담공무원에게 아동보호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한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체계로 작동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예방적 지원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간 조기경보체계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아동과 부모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위해 아동보호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1. 법적기반 분석
2. 정책적 대응체계 분석
3. 인력의 전문성
Ⅳ. 논의
Ⅴ.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홍문기 Hong, Moonki. 정회원, 완주군청 주무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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