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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으로서의 ICSID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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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Arbitration as a Solution for China’s Response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류력, 적우가, 조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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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t present,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official creditor, and its foreign debt position is still growing rapidly, so it is inevitable that sovereign debt defaults will become normalized and persistent. In this regard, ICSID arbitration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If a sovereign debt dispute is to be submitted to ICSID, it must meet not only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the BIT, but also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Article 25 of the ICSID Convention. However, this article does not define investment. In practice, different tribunals have proposed and applied objective criteria for investment. On the one hand, we should selectively include objective criteria in our BIT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ment disputes that can be submitted to ICSID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in future we can consider invoking the elements of the arbitral tribunal's judgment on the investment in the grounds of the ICSID arbitration claim, so as to effectively safeguard our sovereign claim rights and interests.

한국어

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 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 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 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 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어

当前中国已经成为全球最大的官方债权人,对外债权头寸仍在快速增 长,主权债务违约不可避免将出现常态化、持续性多发状态. 对此ICSID 仲裁可成为应对主权债务危机的有效解决思路. 主权债务争端如需提交 ICSID审理,则不仅应满足BIT项下的投资定义要求,同时需满足ICSID公 约第25条中关于“投资”的定义. 但是,该条款并未对投资进行界定. 实践 中不同仲裁庭提出并适用了投资的客观标准. 对此,一方面要在我国BIT 条款中选择性纳入客观标准,扩大可以提交ICSID管辖的投资争端范围; 另一方面,未来可以考虑在ICSID仲裁申请理由中援引仲裁庭对投资的判 断要素,从而有效维护我国的主权债权权益.

목차

Ⅰ. 중국이 직면한 국가부채 위기 개요
Ⅱ. 중국의 대응방안으로서의 ICSID중재 실행가능성 분석: 사례 연구
Ⅲ. 중국의 대응방안으로서의 ICSI중재 실현을 위한 벤치마킹
Ⅳ.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류력 Liu, Li. 중국정법대학교 국제법학원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
  • 적우가 Zhai, Yu-Jia. 중국정법대학교 국제법학원 석사
  • 조성해 Cao, Xing-Hai. 한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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